경찰청은 7월 28일 “관계성 범죄의 신고 및 사건처리 건수가 급증하고,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남양주 살인사건과 같은 시스템적 미비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당시 경찰은 피해자가 거듭된 신고에도 가해자 김훈의 위험성을 적절히 판단하지 않아 가해자의 이동을 제한하는 구속영장이나 ‘전자발찌’를 채우는 잠정조치 3-2호,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 등을 신청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 보호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신설된 범죄피해자보호과는 경찰의 모든 단계에서 전체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호·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다. 경찰청은 과 내 현장진단 지원 기능도 신설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관리로 오류를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해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범죄피해자보호과는 피해자 안전조치를 위해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민간경호 지원,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지급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심리·경제적 지원, 범죄피해평가, 회복적 경찰활동 등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 등도 운영 중이다. 

경찰은 내년 직제 안에 생활안전교통국 산하 기능인 여성청소년안전 업무를 별도의 국으로 독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최근 이 같은 안이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과했다. 피해자보호과는 신설될 여성청소년안전국 산하에 배치될 전망이다.

여성청소년 기능은 생활안전국 담당이었으나 2023년 윤석열 정부 당시 경찰 조직 개편으로 교통 기능과 함께 생활안전교통국에 통합됐다. 성격이 다른 ‘여성청소년’ 업무와 ‘교통’ 업무가 하나의 국에 공존하면서 피해자 보호 기능이 약화됐다는 시각도 있었다. 경찰청은 범죄피해자보호과 신설이 ‘여성청소년안전국’ 신설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은 수사 못지않게 중요한 업무이기에 범죄피해자보호과가 주요 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해줄 것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관련 기관과 함께 피해자 권리 보장이나 피해회복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 수사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여성신문 김희지 기자,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과’ 신설… “남양주 사건과 같은 실수 막겠다”」, 2026년 7월 29일